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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월드클래스 혁신 아이디어톤 참가신청

월드클래스 기업의 제품-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 또는 홍보 및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

2022 월드클래스 혁신 아이디어톤 공모전 약관

공모전 참가자(팀)(이하 “갑”이라 한다)와 「2022 월드클래스 혁신 아이디어톤 참가기업」(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공모전에 참가하며 아래와 같은 공모전 약관을 확인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상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 3.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 아이디어심사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5. ‘참가자,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갑이 을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함에 있어 갑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아이디어의 귀속] ①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갑에게 있다. ②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개량적 효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③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개량적 효과를 가져 초기 아이디어에서 실질적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하며, 이때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 각 지분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아이디어 개선‧발전의 수행] ① 갑은 을과 함께 초기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 ② 갑과 을은 아이디어를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 하에 본 약관에 따른 초기 아이디어의 개선‧발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 기관 대회 및 공모전에 입상하였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갑은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제출된 아이디어는 제 3자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을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을의 의무] 을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

제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을은 공모전에 응모된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과 주관기관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폐기한다. ②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과 주관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2항에서 반환되는 자료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을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을과 주관기관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도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갑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주관기관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갑에 지급하는 경우, 을은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10조 [사용권 허락] 을과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받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관기관은 공모전 이후 홍보 등 공익 관련 비영리 활동에서 수상작을 활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기간은 수상작의 활용 목적이 소멸하는 시점으로 별도로 확정하지 않는다.

제11조 [양도] 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공유시 사용과 이익 배분] 갑과 을이 공유하는 최종 아이디어를 갑 또는 을의 일방이 사용하려는 경우 타방과 협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이익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다만, 최종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의 성격이 타방 동의 없이 사용가능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상금] ①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한다. ② 팀으로 응모한 경우 대표자(팀장)에게 상금을 전달하며, 주관기관 및 을은 상금 배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③ 상금지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 및 시상] ① 심사과정에서 주관기관 및 을은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을은 동일․유사한 아이디어가 접수될 경우, 선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 및 을은 심사결과에 따라 응모작이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 수준이 현격하게 낮을 경우 시상건수가 축소되거나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모전 진행 간 심사과정 및 시상식이 촬영될 수 있고, 자료로 남겨지거나 공개적으로 게시될 수 있는 것에 갑과 을은 동의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갑과 을의 개별 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16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참가신청서 첨부